개발 인허가 PM · 국공유지 · 토지분할
개발 인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절차와 실제 필지의 적용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개인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나요?
주민의 입안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계획의 대상과 제안자·동의·자료 요건, 관할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유지는 누구나 살 수 있나요?
재산 구분과 공공 사용·처분 가능성, 계약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나 인접 소유만으로 매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땅을 나누면 각각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분할 제한과 분할 후 각 대지의 접도·면적·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맞벽건축은 어디서나 가능한가요?
법령상 가능 지역과 관할 건축조례, 대상 건물·설계·권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상금을 이미 냈는데 매수할 수 있나요?
납부와 매각은 별개입니다. 관리청과 재산의 매각 가능 유형을 검토하고 향후 적법한 이용 경로를 비교합니다.
설계도 해주시나요?
설계·감리는 제휴 건축사 협업으로 진행하는 제휴 전문가 연계 업무입니다. 가격 평가는 제휴 감정평가사 협업으로 연계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경사도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대상 행위와 관계 법령, 관할 도시계획조례의 경사도·입목축적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국 공통 수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안내 →
맹지의 길을 확보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나요?
통행·사용 권리와 건축법상 도로·접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개설·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맹지 해결 안내 →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같은가요?
각 제도의 제한과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고 신청 경로의 의제·협의를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안내 →
용도지역 변경을 주민이 바로 제안할 수 있나요?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정 제안 대상인지와 입안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이 직접 제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 변경 안내 →
NEXT STEP
개발 인허가 상담 신청
지번과 현재 상태, 원하는 용도를 알려주시면 확인할 제한과 인허가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시 함께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
- 지번과 현재 상태(나대지/건물 있음)
- 원하는 용도 또는 하고 싶은 일
- 인접 국공유지 여부, 변상금 고지서 수령 여부와 기한
- 관심 업무: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맞벽건축 / 대지분할 / 국공유지 매수 / 토지분할 / 변상금 대응 / 매수 전 개발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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